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전주지방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구합1729 판결
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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